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반론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가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처입니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등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가부의 소관 업무에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도 포함됩니다.
여가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도 지원하는 포괄적인 부처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큰 실수일 것입니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여성과 소수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여성과 소수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 1

이준석 당 대표도 같은 날 SBS에 "저는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신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을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직함 자체가 "여성가족부 자체가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다른 부처 사업과 예산 중복

여성가족부라는 별도의 부처가 여성에게 해롭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응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은 사전동의 요건을 채워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게시 하루만인 이날 이미 1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앞다퉈 내놓자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맞불 움직임 역시 거세지고 있다.
심사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 2

여가부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남성혐오적인 제도를 만들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여가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국회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다. 해당 청원에는 10만 명이 찬성하여 국민동의청원으로 처리되었다. 이 청원은 올해 2월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

여가부 폐지 찬성론자들은 여가부가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여가부가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여가부의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